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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이슈브리프]부상하는 아프리카와 우리의 ODA 방향

    기사 작성일 2023-06-16 10:16:44 최종 수정일 2023-06-1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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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2023년 현재 아프리카의 면적은 3천3만㎢로 전지구 토지의 약 20%, 인구는 14억 3천만명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버금간다. 자원을 보면, 전기차 2차전지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하다. 또한 젊은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 중인 역동적인 대륙이다. 최근 미중패권 경쟁의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인도와 아세안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시장, 인력 측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외에도 54개국의 표가 가지는 의미는 국제사회에서 남다르다.

     

    우리 정부도 아프리카에 대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경제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우리 정부는 총 4조 8천억원 규모 ODA 사업 중 약 19.4%를 아프리카에 배정하고 있다. 또한 핵심 지역/국가, 전략목표 설정, 중점지원 분야 선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면 위기 극복(보건, 식량, 난민), 성장동력 확충(농수산업, 산업화, 도시화), 미래 도약(인적역량,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 등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 ODA 사업 수행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제시

     

    첫째, 중장기적 계획 및 일관성의 문제이다. 정권에 따라 아프리카를 대하는 접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ODA 수원국 뿐만 아니라 ODA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국내 전문가, 조직 집단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정권 단위로 정책을 바꾸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맥이 중요한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ODA 사업이 국익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이다.

     

    둘째, 우리가 가진 자원 한도 내에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재원 규모가 큰 서구나 일본 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ODA 사업을 하는 중국 등과 우리가 양적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의 발전 경험, 특히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개발 경험과 결합한 정책자문, 기술혁신센터, 연구기관,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ODA 모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경력자의 적극적 활용이다. 국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국가와 산업 발전의 주역들이 퇴직하고 있다. 이들은 몸으로 직접 가난을 헤쳐나간 경험만 아니라 최신의 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지식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고경력자를 ODA 사업에 많이 활용한다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아프리카의 유능한 이공계 인력을 ODA 사업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 많은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연구인력 부족으로 10년 이내에 국내 공공연구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엄격한 선발과정과 관리를 통하여 일년에 500명 정도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교육을 시킨다면 국내 연구인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임덕순은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지역혁신, 혁신클러스터 등이다. 기술경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했으며, 주요 연구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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