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 규모와 성장잠재력,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 공급원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협력과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역할과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때 우즈베키스탄을 경제협력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 선택이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이 개혁개방과 자유 서방세계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두 나라 간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상생공영 개발협력의 필요성

최근 발표한 '2022-2026, 新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New Uzbekistan Development Strategy for 2022-2026)'을 구체화하고 실행가능한 정책 로드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체 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구가 간절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상생공영'의 원칙을 따르는 실질적이고 맞춤형의 정책컨설팅 제공이 시의적절하고 절실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에 한국형 국가개발전략의 모형이 도입되고 우즈베키스탄 주요 정부기관들의 정책컨설팅에 우리나라의 제도 및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추후 우리나라 민간 및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제도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정부 기관(전략개혁청, 경제재무부, 노동부, 교통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행정아카데미)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적인 목표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중장기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그 경험과 노하우가 중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고 국제협력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류철은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석사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재정학 및 정책분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예산, 조세정책, 공공분야 성과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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