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 김상희·기동민·윤종필 의원 공동주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적을수록 사망률·감염률·낙상률 등 감소
국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7명…국제평균 11.4명 보다 많아
장시간 근무·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이직률 낮춰 의료질 높여야

 

병원 내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환자 사망률과 감염률·낙상률 등을 낮출 수 있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간호사 인력수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기동민·윤종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에서다. 린다 에이큰(Linda H, Aiken) 미국 펜실베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환자대비 간호사 비율이 저조하며, 간호사의 연령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간호사들의 평균 나이는 46.7세, 한국은 28.7세다. 근무연수는 미국이 18.1년인 반면 한국은 6.2년이었고, 학사학위 소지 비율은 미국 56%, 한국 44%였다. 시간제 근무 비율은 미국이 27%, 한국은 0.5%로 높은 경직성을 보였다. 1인당 환자 수는 미국이 4.6명인데 반해 한국은 17명으로 국제기준(11.4명)보다 높았다. 린다 교수는 "환자가 1명 추가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씩 증가한다"며 "학사학위를 소지한 간호사가 10% 증가할 때 환자사망률은 9% 감소하고, 근무환경이 좋을 때 환자 사망률은 50% 감소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수는 환자의 사망률이나 간호사의 근무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사망률은 낮아졌다. 칠레의 경우 환자가 간호사 1인당 환자가 22명일 때 사망률이 4.4%였으나, 간호사 1인당 환자가 6명으로 줄자 환자 사망률도 3.2%로 낮아졌다. 병원 내 간호사 수가 적으면 잦은 이직과 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간호사 1인의 이직비용은 연봉에 가까운 비용을 초래한다는 연구도 있다. 린다 교수는 "간호사 배치는 할인된 인건비로 더 나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높은 가치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제임스 뷰캔(James Buchan) 영국 퀸 마가렛 대학 교수는 "간호사의 장기근속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정책입안자와 각국 간호협회는 간호사 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간호사 1명이 떠날 때 드는 비용은 최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한다"며 "이직률이 높은 요양원은 환자의 욕창발생률도 높다"고 근거를 들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 이직률을 높이는 만큼, 작업환경 개선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간호 인력의 수급은 이런 문제들을 총망라한다.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간호사 배치수준이 불충분해졌고 장시간 근무와 초과근무, 높은 업무강도 및 불충분한 휴게시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한국의 간호사 인력 배치와 관련된 정책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을 추가하고, 주 52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 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향상하면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된다"며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여야가 없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간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제도개선 등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간호사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올해 4월 제정됐다. 처우개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잘 진행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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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