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3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3조 1천억원 소관부처 예산안, 33조 6천억원 기금운용계획 심사
이종배 의원 "집행실적 저조하거나 사전준비 부족한 예산 삭감"
野, 전세시장 혼란 질타…김현미 장관 "제도정착 위해 시간 필요"
'노인 무임승차' 도시철도 손실액 5년간 5조8천억원…해결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 는 3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소관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입법부의 예산심사 첫 관문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들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13.2%(6조 6천억원) 증가한 총 5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23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기금은 33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 고용·사회안전망을 보강, 국민안심사회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등에 역점을 뒀다"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편성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소관기관 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심사를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설명이 미비한 여러 사업을 열거하며 적극적인 삭감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통계조사 표본 확대를 위한 예산 24억8천만원의 예산을 거론, "통계 정확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분석 자료 없이 물량만 늘리는 거라면 전액 깎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331억원이 배정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302억원 실집행액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천276억원이 책정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 재정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다"며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실집행률 등의 자료제출이 없을 경우 50% 삭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300개 사업이 이미 선정돼 있다. 사업에 착수해 설계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대부분 착공에 들어간다"며 "구체적 진행사항을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증액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해 책정된 30억원의 설계비에 대해 "만약 여야 합의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경우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 반영된 예산에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반영된 30억원 예산을 빼고 117억원을 증액해서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중산층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정책이다. 천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공공임대 정책을 공급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지 재정당국과 협의돼야 한다"며 "11월 중 합의 마치고 발표할 기회가 있을 예정이며, 지금 양부처간 협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혼란 등 현안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세난이)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책실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담당 장관과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김 실장이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설명한 뒤 "정부 내 좀더 협의를 거친 후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은혜 의원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철회를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웃돈'을 준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이렇게 온갖 편법이 판치고 있다.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4~5개월 정도 혼란기가 있었다"며 "그때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정착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적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누적 적자는 5년간 5조 7천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대비 58%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예산안에 전혀 반영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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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