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홍남기 부총리, 정책혼선에 책임 지고 사퇴의사 밝혀…"누군가는 책임있는 자세 필요"

"무책임한 처사" "책임지는 자세 보기 좋아" "정책수행 일관성·신뢰성 훼손" 등 의견

부동산 공지시가 현실화 문제 도마…"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 검토해 왔다"

이건희 별세 따른 상속세 인하 논의 촉구…"추가적 검토할 여지 있는지 들여다 볼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3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관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질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을 우려한 여당과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정부가 엇박자를 냈다. 질의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언론을 보면 대주주 10억원 유지로 보도가 되고 있다. 시장은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다"며 어떻게 사안이 정리되고 있는지, 언제 발표가 되는 것인지 홍남기 부총리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개월 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었다"며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자 여야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적절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굳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며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으셨겠지만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부총리 사의 표명 관련해 책임지는 자세가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주식시장이라든지 국민경제 전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17년 이 정부에서 입법으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돼 이미 점진적으로 요건을 확대해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튼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신뢰성 이 두 가지가 모두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공지시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다만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지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관련 법에 따라야 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국토부가 검토를 해왔다"며 "공시가 자체가 상향조정돼 있는 것도 있고,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세 인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더스, 농우바이오와 같은 세계적인 또는 국내 1위 기업들이 창업주와 2세 경영인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서 경영권을 타인 혹은 투기자본에 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실히 일한 우리 기업가들의 의욕을 돋우고 또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자본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희도 당연히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속세제가 부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제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혹시나 극단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혹시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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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