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질의 집중…"노점상도 주는데 농민 왜 빠졌나"
"매출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 "법인택시 지원금 늘려야" 요구 빗발
홍남기 부총리 "기준 논쟁 언제나 있는 것…어려움 있지만 묘책 고민"
野 "공시가격 올라 '세금폭탄'"…丁총리 "세금폭탄 표현에 동의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9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수준을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논박이 있기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림어업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했는데, 분야별로는 특히 농림어업이 마이너스(-)3.4%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노점상에도 소득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50만원을 주는데, 농민이 노점상만도 못한 것이냐"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새 비목을 설치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러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아마 기획재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취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을 포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총리는 "농업부문을 위해 정부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방안을 의결한 데 대해 "모두 수용하기 어렵지만 여야가 모처럼 지혜를 모아 낸 안이니 정부도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의 적용을 받은 대상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에도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변화가 없거나 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싸게 팔거나 노동시간을 늘린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1천억원)이 전체 지원금의 1.5% 수준인 만큼 감당 가능한 증액폭이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건대 소상공인 가운데 비대면으로 영업해왔던 업종은 이번에 코로나로 대박이 났다. 오히려 매출이 2~3배 뛰기도 했다"며 "제한업종이라면서 매출이 늘어난 곳도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맞겠느냐"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다른 모든 예산지원이 그렇듯 항상 기준선이 있고, 논쟁은 언제나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것은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묘책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언급을 했다. 정부는 개인택시의 경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긴급고용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는 택시라는 자산이 있는 것이지만, 법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분들"이라며 "지원금 수준을 맞춰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같은 기준에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인택시 운전자는 말 그대로 법인애 속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며 "원래 (이번 추경)지원대상이 아닌데 국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많이 제기해 지난번에 50만원을 드렸고, 이번에 70만원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는 점이 오히려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은 제출한 원안대로 70만원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보유세 산출의 근거로 삼는 '공시가격'을 올린 탓에 주택 보유자들의 세(稅)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가 같이 오르면서 은퇴자들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고,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끌어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며 "공시지가 상승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또다른 얼굴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도 주먹구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비롯해 가격산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국민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기준과 근거, 방법, 절차 공개 안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정부가 재산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해 확정했다"며 "95%에게는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가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가주택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분이 80%"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잡으려 노력하는 정부가 일부러 올릴 이유가 있느냐"며 "부동산 시세 상승이 공시지가에 반영돼 어쩔 수 없이 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공시가격과 관련해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확인한 뒤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