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4일(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희국 의원, GTX-D 노선 '김부선' 논란 거론하며 "주민 불만 아느냐"
노 후보자 "경기·인천 눈높이에 못 미쳐…합리적 방법 찾도록 노력"
장경태 의원, 집값상승으로 인한 청년주거문제 언급하면서 대책 물어
노 후보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마음 무거워…반드시 해결할 것"
차질없는 2·4 공급대책 추진과 LH 사태 관련한 확실한 혁신 의지 밝혀
노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사려 깊게 행동 못해" 사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4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논란, 청년주거문제 해결 방안,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도심 공급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오갔다.

 

질의에 나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GTX-D 노선 논란을 거론하며 "김포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느냐"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이라고 조롱받는 철도계획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지역이나 인천에서 제기하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한다. 이는 GTX-D 노선이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경기도와 인천시의 노선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언급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같은 조소섞인 표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마음이 무겁다. 청년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그동안 노력했지만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적절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2·4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LH 사태'가 터져서 시장에서는 2·4 대책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2·4 대책이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의 개념으로서 중요한 취지를 갖는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환부를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혜택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이 문제(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후보자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쪽으로만 볼 수 없고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자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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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