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6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자본시장법 시행 후 총 127건 불법 공매도 적발…119건(93.7%)이 외국인
불법 공매도시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기재…외국인은 제재규정 없어
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실명제 내부 검토 거의 마친 단계"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 주문 이어져
"주가 폭락에 공매도 부정적 영향"…최근 3개월 공매도 비중 갑절 이상 늘어
금융위원장 "여러 대책 보고 있어…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피해자 구제 등 대응책 마련 주문
정부, 국회에 발의된 14개 법률안이 심의될 때 적극 참여하는 방안 제시
국내 가상자산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증인출석하지 않아
10월 24일(월) 열리는 종합감사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6일(목)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불안정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공매도 금지 문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존폐에 대한 논란은 별도로 하고, 불법 공매도 주범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난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유 의원은 "국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해 불법 공매도로 당국의 조치를 받으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다"며 "127건의 불법 공매도 중 국내 증권사가 위반한 건 단 8건이고, 나머지 94%는 모두 외국인이 일으킨 불법 공매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적발 건수도 외국인이 많은 것 같다"며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실명제(명단 공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살펴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규제뿐 아니라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공매도가 주가의 평형수 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을 보고 허용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 폭락에 공매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며 "추이를 보면 주가 하락세와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주식시장 거래액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거래액 비중은 2.4%였다가 3개월 만인 9월에는 6.2%로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공매도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와 주식시장 폭락과의 관계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저희가 여러 대책을 보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정책 대안인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 ▲종목별 공매도 총량제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만기 설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김 의원장은 "말씀하신 몇 가지 대안을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는 국회에 의원발의된 법률안이 심의될 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업을 혁신산업으로 보고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투기성 높은 위험으로 보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6월에 용역까지 해서 법을 준비 중인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국회에 이미 가상자산 관련해 14개 (법률안이)올라온 것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좋겠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자금거래와 관련해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 방지)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하는 것 '양대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거기서 허점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 쪽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봐야할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일단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인 논의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금융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시작을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저희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날 본격적인 국감 질의에 앞서 국내 가상자산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이 증인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무위는 오는 24일(월)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이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