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일(금) '2023년도 예산안 공청회' 개최
내년도 예산안, 올해 예산(추경 포함)보다 40조 5천억원 감액
다수 전문가들, 긴축재정 기조 두고 "실제 유지되기 어려울 것"
與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안…재정준칙 도입 필요" 
野 "내년 추경 가능성 높아…재정건전성 논의 무의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4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긴축재정에 초점을 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실제 긴축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적절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총지출 639조원, 총수입 625조 9천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총액 679조 5천억원 대비 40조 5천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했다. 내년에 1천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증가세 제동에 초점을 둔 예산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기조인 긴축재정이 실제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긴축재정을 취하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일이 있다"며 "현재의 유동적인 경제상황상 내년도 추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미리 정부에서 긴축재정이라며 못박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정부에서 감액예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긴축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약 24조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으나 총량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안정화를 꾀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존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지방세까지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로 조정됐는데 이는 OECD 평균에 해당한다"며 "기존보다 높았던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내년 예산안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며 "보다 나은 경기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예산안을 긴축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추경이 발생하면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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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