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32건의 법률 개정의견 소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6일(금)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 받아 수록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관련 '입법의견' 부분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번 호에서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했다.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국회의원에게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 자료로 제공, 활발한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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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