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월) 변재일 의원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세미나
스테이지엑스, 내달 4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 납부하면 망 구축 가능

부족한 자본금·설비투자액, 사업수행 역량 등 지적되며 자생력 확보 우려

연도별 자본금 확충 계획에 상응해 정책금융 규모 분할 제공하는 방안 제시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조기 회수 방지, 주요 주주 주식매각 금지 등도 제언

변재일 의원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 커"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하 스테이지엑스)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앞두고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방지 등 정부가 재정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세미나에서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우려는 이미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5세대)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최종 선정됐다. 오는 5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해 망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고 사업계획에서 밝힌 자본금과 설비투자 규모가 이동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는 2022년 마이너스(-)1천657억원에서 2023년 -1천685억원으로 28억원 늘어나는 등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스테이지엑스가 밝힌 자본금은 1천억원이고, 주파수 할당대가(4천301억원)와 통신인프라 의무구축비용(1천827억원) 등 3년간 최소 투자금액은 6천128억원이다. 제3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LGU+가 1996년 통신시장에 진입했을 때의 투자금액(5년간 순투자액 2조 4천300억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모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대규모 정부 지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사업권 부여 단계부터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는 스테이지엑스가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모 교수는 28㎓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앞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이동통신사업 수행 역량 ▲시장 진입 후 자생력 확보 어려움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자본 조달 시 투자금 조기 회수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 교수는 "향후 스테이지엑스가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출한 연도별 자본금 확충 계획에 상응해 정부가 정책금융 규모를 비례적으로 분할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등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의 주식매각, 관계사 간 사업권 양수도, 기업 인수·합병(M&A)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정책금융을 조기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후발사업자는 기존사업자보다 더 많은 마케팅비를 사용해야 가입자 유치가 가능하다. 매년 23만명이 순증하는 시장에서 타사 가입자 215만명을 가져와야 한다"며 ▲최소 1조원의 자본금을 확보할 것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을 확인할 것 ▲정책지원을 설비투자 이행과 연계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경영적자와 전후방산업 생태계 조성이 불확실해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사업자 도입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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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