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인구위기 해결 위한 네 가지 의제 공론화 추진
지난 주말 국민대표단 307인이 참여한 권역별 토론 실시
25일(목)·26일(금) 본 토론은 문화방송(MBC)에서 생중계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장기적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화) 밝혔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월)부터 이달 7일(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00명을 선발했다. 이후 11일(목)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3일(토)·14일(일)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지난 주말 이틀(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출신 138인 등 총 307인)에 걸쳐 실시된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 ▲전체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는 25일(목)과 26일(금) 예정된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제와 함께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 등 총 네 가지 의제를 놓고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토론은 이틀 모두 오전 10시 20분부터 문화방송(MBC)에서 생중계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