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22일(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상향하는 안 선택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59→64세로 높이고 개시연령은 만 65세로 유지
출산·군복무 크레딧 늘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는 안 선호도 높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전체 공론화 결과 종합 후 연금특위 보고 예정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월)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회에 걸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3차) 각각 실시됐다. 세 차례 설문조사에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선호했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현행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59세·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찬성했고, 17.7%는 반대했으며,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82.6%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를, 57.8%가 '군복무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를 선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를, 45.7%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를 선택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68.3%가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가 69.5%, '급여 동결에 동의한다'가 63.3%로 나왔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안(92.1%)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91.6%) 모두 찬성 응답이 90%를 웃돌았다.

 

최종 설문조사에는 향후 국회의 연금개혁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과 <퇴직급여제도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연장 시점>은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많이 선택됐고, 그 다음으로는 '2070년까지 연장'이 17.2%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은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과 소통·숙의·조사 측면에서의 상세한 활동기록을 포함한 백서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이자 공론화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달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