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공론화토론 참석
역대 정부 노력에도 합계출산율 2006년 1.13명 → 2023년 0.72명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주된 요인으로 진단

정권을 초월해 일관된 정책 수단 수립하고 재원 투자할 것 역설
"더 이상 출산·양육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선 안 돼"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목)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에서 생중계된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에 출연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송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 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저출생 정책의 헌법 규범화를 위한 논의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달 25일(월)부터 이달 7일(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00명을 선발했다. 이후 13일(토)·14일(일)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본 토론은 25일(목)·26일(금) 이틀간 진행된다.

김 의장은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0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노력도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화토론을 통해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최적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300, 인구절벽을 막아라> 생방송에서는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비디오녹화(VCR)를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한 뒤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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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