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숍 개최

'교육 법률안 검토보고서'·'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법개정' 논의 

유성엽 교문위원장 "문제 개선방안 논의하는 시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24일(월)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입법반영결과 분석'과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흡했던 업무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가졌던 의문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입법반영결과 분석'에 대한 발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병후 입법조사관이 맡았다. 안 조사관은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분석을 통해 개인과 조직 차원의 업무 개선점을 제시했다. 또 법제실무와 법해석에 있어서 검토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과정중심평가, 대입수능 개선 등 대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회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개정 취지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행결과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구성원 모두의 업무역량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늘 워크숍에서는 검토보고서의 입법반영 결과 분석과 법률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 점검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업무과정에서 고민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리라 본다"며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회의원들의 법안심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변모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