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제로 전문가 4인 토론

 

국회방송은 16일(수) 밤 10시 특집토론 프로그램 '개헌이 미래다' 4부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방영한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등 전문가 4인이 출연해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우리 헌법에 대한 평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분권 개헌, 쟁점은 무엇인가 ▲지방분권 개현, 남은 과제는 ▲성공적 개헌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등 5가지 세부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이야기할 나눌 예정이다.

 

국회방송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제와 인구,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절실해지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고 설명했다.

 

 

5부작 특집토론 프로그램인 '개헌이 미래다'는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시사평론가 정관용 MC가 토론의 활력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앞서 국회방송은 지난달 26일 1부 <왜 개헌인가>, 지난 2일 2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9일 3부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각각 방영했다. 4부에 이어 5부(23일 밤 10시)는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을 주제로 방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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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