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자원외교 20조원 이상 손실…문제 재점검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우려…한시적 자금 지원
원전의존도 세계 상위권…지진으로 인한 우려 반영

 

13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손실을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해방 이후에 44조원을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33조원을 투자했다.(현재) 20조원이 손실로 파악된다"면서 "(자원3사 가운데) 석유공사는 부실규모가 11조 6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7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석유·광물·가스 공기업들은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 외형을 확대했다"면서 "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장내에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가 끝난 사안"이라는 말이 나오자, 홍 의원은 "20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탕진하고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려면 조직적으로 방해·은폐한 세력이 여러분들 아니냐"고 말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및 탈원전 정책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영세중소 상공인도 어려워진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전달체계 기준과 현장확인 문제에 모두 자신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초과임금 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했 때 고용감소 측면을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다"면서 "(3조원의 직접지원을)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 적절한 시기와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답했다. 이이 대해 김 의원은 "3조원을 넣어서 영세사업자들을 돕겠다고 했다"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이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를 연설했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봐도 무방한지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신규원전 건설중단, 설계수명 연장 금지를 똑같이 공약했다"면서 "(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정책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탈원전은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다.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 30%로 높고, 부산·울산·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라면서 "(지난해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나면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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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