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01개소 확충…서울·경기·인천이 488개소
중앙정부와 지자체 5대 5 분담…재정자립도 높은 수도권 집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지역별 국고 차등지원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701개소가 확충된 가운데 서울시 328개소, 경기도 131개소, 인천시 29개소로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의 69.6%(488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2013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제주도로 각각 1%에 그쳤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도 1.1% 확충되는데 그쳐 총 9개 지자체가 1%대 증가율을 보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동일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편중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격차가 심한데도 추가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마저 설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설치되면서 지자체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비용 지원과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비용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축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27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은 174개소였다. 신축의 경우 부지 매입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비율이 줄고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전국에 29만명이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대기시간이 188일이나 된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2.7배, 가정 어린이집의 4.2배의 시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하다.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지역별 국고 차등지원, 지역별 공평분배설치 원칙 수립,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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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