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으로 7년간 7472만6629마리 살처분
"축사시설현대화 등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 철저히 해야"

정부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초동 방역하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 7년간 보상금과 긴급 방역관리비 등으로 세금 2조4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사진·안산 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7년간 구제역, 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수는 7472만6629마리에 달했다.

 

살처분한 가축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AI가 7146만3589마리로 가장 많았고 구제역 309만9463마리, 소결핵병 2만8598마리, 브루셀라 2만2777마리, 사슴결핵 5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순이었다.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국비기준으로 2조1971억원이었다.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구제역이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72.8%를 차지하는 1조59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4179억원, 소결핵병(사슴결핵 포함) 927억원, 브루셀라 497억원 순이었다.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926억64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긴급 방역관리비와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처분비용,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지난 7년간 2조4000억원 이상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됐다는 분석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비 지급 관련 자료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수조원대의 혈세가 사실상 낭비됐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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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