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해 31일까지 진행
朴 구속연장, 통신비 인하 등 상임위별 현안 집중질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17년도 국정감사'가 12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화)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이란 자세로 임하고 있어 여야간 상임위원회별 사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사위, 박 前대통령 구속연장 놓고 설전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며 "이런 편법·탈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원이 불신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일반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외에 일반인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종종 있느냐"고 물었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금 의원은 "재판 중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럴 뿐이지 다른 나라는 대부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 통신비 인하 정책 집중 거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단말기 가격 인하 문제와 이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란이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고 했고,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건보재정 날선 공방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국회에서 날선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놓고 항간에 아이돈케어(I don't care)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하다.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보는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태도는) '인기 얻는 일이 급급한데 어떻습니까. 재정파탄은 나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핵심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재원조달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다고 대한민국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말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팀 운영"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밀실협상"이라며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묻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 경과나 내용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제 직속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발표가 확정적이지 않아 대답을 꺼렸다.

 

박 의원은 "12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외교부는 개입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은 국정원 TF팀에서 하게 됐다"면서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합의문에 양국장관 서명 있었는지 물었다. 

강 장관은 "서명형식의 서면합의는 없었다"면서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해보면 위안부 할머니 배제된 것이 기본적 문제"라고 했다. 외교적 회담이 밀실로 진행된 데 대해서는 "외교부 협상은 필요에 따라 고위급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비밀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문제를 그렇게 한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라인이 우왕좌왕한다. 특보란 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조정이 안되고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나. 한미일 공조가 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정상합의사항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의 확대배치"라면서 "지난 4개월간 외교안보라인 일을 돌이켜보면 이전 정부의 외교안보 공백을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협의하고 대책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위, 사이버사 댓글 등 '일탈행위' 질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 일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사이버사령부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려대와 협약을 맺고 설립한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사)TF에선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이상미·박병탁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