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벤처기업의 약 10%가 완전자본잠식 기업
자본금 5억원 이하 영세 벤처기업 10곳 중 8곳
"부실벤처 양산 막는 벤처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자본금이 0원 이하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약 10%에 달하지만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사진·성남 분당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 받은 '자본규모별 벤처기업 추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벤처기업 3만4720개 중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의 9.7%인 337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은 2만7492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79.2%에 달했다.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은 여전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이 0원 이하로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횟수는 총 2만9648건(중복 포함)이며, 금액은 9조3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이 계속되다보니 최근 5년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사고 발생이 총 3408건, 사고금액은 1조8502억원에 달했다. 자본잠식 벤처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가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사고에 비해 훨씬 많고 금액도 컸다.

 

 

김 의원은 "보증 및 대출 중심의 쉬운 벤처 인증이 부실벤처를 양산했고, 자금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생태계 전체가 저해되고 있다. 양적성장이나 단순한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정책에서 벗어나 벤처생태계 전체의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벤처 속성에 부합하는 벤처기업만 벤처로 인정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부실벤처의 양산을 막고 혁신적 벤처를 집중해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