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는 징계로, 병사는 적응곤란으로 부적합 판정
"한명, 한명 소중한 우리 병력 유실 막아야"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이 총 1만8378명으로 연평균 약 5200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금) 밝혔다.

계급별로 보면 간부가 1776명(연평균 약 500명), 병사가 1만6602명(연평균 약 4700명)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다. 특히 임관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간부가 총 675명으로 연평균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란 군인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을 받거나 근무평정 결과 '계속복무 부적합'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 및 심의를 통해 강제로 전역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부의 경우 징계로 인한 전역이 1159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사의 경우 정신질환·군복무 적응 곤란이 1만3011명(7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매년 너무 많은 인원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다. 특히 임관한 지 3년도 안돼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간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검증절차 및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명, 한명 소중한 병력이 손실되고 있다. 더 이상의 부적합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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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