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7-10-13 15:38:28 최종 수정일 2017-10-13 15:40:04
지난해 말부터 국내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크게 늘어
일부 제품은 환경호르몬 성분이 기준치 수백배 이르러
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을 타고 주요 캐릭터들의 불법 복제 상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사진·광주 서구 갑)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산업 매출액 규모는 2010년 5조8969억원에서 2015년 10조807억원으로 5년 만에 약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도 급속도로 늘어 2015년 3030점, 2016년 1만8310점, 올해는 8월까지 2만4255점이 적발했다. 불과 2년 만에 불법상품 유통 규모가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적발 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 캐릭터 상품은 원피스, 아이언맨, 히어로즈, 건담 등 외산 캐릭터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국민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라이언'과 같은 국내 캐릭터들도 대거 포함됐다. 국내 캐릭터 상품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압수된 캐릭터 불법 복제물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기준치의 395배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석 의원은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캐릭터 산업의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