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 통과

의원실 인턴 2명 중 1명을 8급상당 비서로 둘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금)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의 건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19대 국회에서 처음 추진됐다. 운영위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3월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미래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이 추진되는 이유는 정부의 미래 연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의 연속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처 간에 칸막이식 연구로 체계적·융합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공식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보 9월호' 기고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단기적 현안에 매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미래전망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로의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8급 보좌직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 의원들은 4급상당 보좌관 2명, 5급상당 비서관 2명, 6·7·9급상당 비서 각 1명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정원 외로 의원 1명당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11개월씩 2명의 인턴을 고용하고 있는데, 1명의 인턴 자리에 8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비서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8급상당 비서 1명을 증원할 경우 2018년 152억9700만원, 2022년 154억3300만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44억99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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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