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열려

이번주 개헌·정개 특위, 사개특위 구성 후 활동 착수

여야, 개선 '속도'와 '주체' 관련해 뼈있는 대화 오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8일(월) 의장접견실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첫 회동을 시작했다. 정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접견실로 들어섰고, 모두발언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례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다만 개헌시기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지난 1년간 이 모임을 통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년 한해는 원내대표들도 열심히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개정과 정치개혁(개헌·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가 빠른 시간 내에 출범이 돼서 지방선거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도 정비를 해주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열리는 원내대표 회의가 작년에 갈등도 많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일을 풀어나가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을 하면 상당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중요하고 소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내밀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특위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개헌의 '속도'를 강조한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주체를 강조하며 '국민 개헌'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민주당이 2월 중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 개헌"이라며 "국회에서 양 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 운영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개헌은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개헌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개헌 날짜를 잡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난상 끝에 개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개헌을 두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좀 잘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을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을 하느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이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느냐를 가지고 개헌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정권은 반드시 정권을 내놓고 교체하는 게 당연하다. 책임정치를 개헌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르면 9일(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금주 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끝나고 "한국당이 내일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과 소위 구성 등 특위 활동이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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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