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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처리 법률안, 19대 국회보다 30% 증가

    기사 작성일 2018-03-02 15:39:57 최종 수정일 2018-03-02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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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2월 임시회까지 처리된 법률안 총 3250건, 처리율 27.4%
    여가위, 농해수위, 국토교통위 순으로 법률안 처리율 높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 28일(수)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2일(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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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처리된 법률안 2500건에 비해 750건(30.0%) 증가한 수치다. 법률안 처리율은 27.4%로 동일하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말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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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에 매진한 결과, 2월 국회에서는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작년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처리했던 3121건(2017년 12월 8일 기준)보다 457건이 늘어난 총 3578건(처리율 30.1%)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위원회(6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7.9%), 국토교통위원회(45.0%), 보건복지위원회(36.1%), 국방위원회(35.3%)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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