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18인으로 구성하고 교섭단체 비율로 위원 선임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 사태 초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목) 소속 국회의원 135명 명의로 '한국 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정수는 18인으로 하되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한국 GM의 요구사항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한국 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의 이행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등 관련 사안 전반 ▲한국 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2002년 한국산업은행이 한국 GM에 출자한 2132억원의 국민혈세가 장부가액이 0원이 되기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한국 GM 이사회에서한국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한 사안을 GM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표결해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 등이다.

양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목적에서 "그동안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바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 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접수의안(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ReceiptBill.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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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