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회 열렸지만 의사일정 잡지 못하는 상황

최근 불거진 정무적 이슈 놓고 여야 대립각 커져

丁의장, 4월 국회 정상화 촉구하며 안타까움 토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정례회동이 16일(월) 국회에서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불참하면서 4월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정 의장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동철(바른미래당)·노회찬(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간의 정례회동은 여야의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4월 국회 초반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대치하다가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논란,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 의장은 "4월 2일부터 마땅히 열려야 할 임시국회가 보름째 공전이다"며 "4월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려야 하지만 공전이 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을 뵙기가 부끄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에 따르면 국회는 2·4·6월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놓고 "지난 금요일(13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두 번에 걸쳐 비공개로 직접 면담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이대로는 안된다. 고용시장이 17년 만에 최악의 상태다. 3월 실업률은 4.5%에 이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과 통상 문제, 남북 문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돼서 되겠나. 국회가 싸우는 부분은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국외 출장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나 바른미래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는 쌓여있는 민생법안도 있고, 일자리 때문에 필요한 추경도 와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도 논의하는 시기"라며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고, 원(院)구성을 하고 하면 다음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서 오랫동안 계류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도 "이번 주면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기로에 서게 되고, 군산과 목포, 창원, 통영의 조선소들도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로 지역 경기의 침체와 실업률도 심각하다"면서 "각 당은 이견 좁히기 위해 노력하되, 민생현안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 하는 것이 맞다. 남은 기간이라도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해서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을 빚는데 대해 여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공전 책임은 여당에 있다. 특별감찰관을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면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감찰을 못하고 있고, 방송법도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안하고 있는데 현안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여당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동 직후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없어서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