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에서 국회를 방문한 윤도현(11) 군은 국회뉴스ON에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교육을 위한 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요즘 과학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변화가 나타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단순 암기식 과학교육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 과학은 물론 정치·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미래 일자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 사회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자리 증가율 예상치 분석을 보면, 전체 일자리 증가율 평균이 14%인데 수학분야는 16%, 컴퓨터시스템분석가 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32%, 의학연구자 36%, 생명의학공학분야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의 변화가 가속화한다면 이같은 변화는 더 뚜렷해지겠지요.

 

 

국회도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과학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과학·수학·정보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교과여서 서로 연계와 융합이 필요한 만큼 현행법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확대·개편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지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공포됐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 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입니다. 올해부터 초중등과정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려워 창의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지요. 송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은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소프트웨어교육 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 및 국제 교류 지원 ▲교육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발명교육활성화 지원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것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지요. 김 의원은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돼 있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고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과학과 수학, 소프트웨어 등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며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상당수가 사라지고 새로 출현하는 직업에 급박하게 적응해야 하는 시대를 맞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지요.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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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