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경찰대 출신 승진 독식하는 내부구조 개선 요구
"정부의 수사권조정안, 의미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손봐야"

 

23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 경찰청 내 인사문제 해소 방안,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대응 태도 문제 등이 집중 질의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에 실망했다. 이철성 청장도 수사초기에 서울청에서 부실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고백했다"면서 드루킹 사건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성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부실수사 논란에서는 특검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선거 임박 시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경찰이 피의사실을 특정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려서 확인되지 않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사화 됐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한적 있나"라고 묻었고, 민 후보자는 "확인하고 싶었지만 경찰 수사 중에 특검으로 인계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 내 인사구조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경찰대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온 민 후보자가 일선 경찰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의 가장 큰 내부 갈등이 인사갈등"이라면서 "경찰대생은 전체 2.7%에 불과하지만 총경·경무관·치안감급에서는 과반이 넘는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런 부분이 경찰의 인사 갈등의 현주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 승진자들이 지방청보다는 본청 근무자들이 중심인데다, 일부는 지방청으로 발령 받더라도 '업무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다시 본청을 불러들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후보자는 지방청에 불과 4개월 근무하다 기획조정관실에 업무지원을 나온다"면서 "이후 계속 본청에 업무지원으로 근무했다. 이런 이력이 경찰 내 산적한 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 뜻을 모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당시 경찰대 개혁 추진에 따라 기획조정관실 업무가 폭주했다"며 "제가 그런 업무적성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해서 업무지원 명령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무관승진 현황을 보면 서울청 59명, 경기청 5명"이라며 "이정도 차이는 임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 후보자는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경찰승진이 이뤄진 면이 있다. 고려해서 개선방안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 후보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구조의 한계에 부딪혀 개선이 안되는 부분도 많다"면서 "수사구조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분권형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민 후보자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정안은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수사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직원에 대해 부담을 주는 부분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비춰 입법과정에서 손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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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