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요금격차 축소에 초점
한시적 폐지 및 학교·교육시설 누진제 제외
누진제 폐지안까지…서민 부담 완화 필요성

 

야간에도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 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어컨의 청량감에 도취되는 것도 잠시, 한달 뒤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를 생각하면 마냥 즐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도입 시점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며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전기요금 걱정은 덜었지만, 겨울철과 내년 여름은 또 다른 근심거리다. 국회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여름과 겨울철을 기해 폭염·혹서기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안이 줄을 이었다.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격차를 좁히는 방안과 폭염·혹서 기간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누진제 폐지 등이 제시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를 1.4배 이내로 낮추고,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은 최고·최저치가 11.7배나 차이가 나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은 최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실효성이 없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그는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장애인 가구 등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등이 누진요금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수) "전기 공급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이참에 누진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당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누진제로 인한 요금격차를 1.5배 이내로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소비자가 자신의 전기사용 시간대나 사용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전기요금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전기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과 혹서기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다수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동절기(12,1,2월)와 하절기(7,8,9월)에는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또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여름철용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9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격차를 3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 발효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안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금 부과율을 50%로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 가중하는 안을 내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기료 산정을 투명히 하도록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