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파탄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與 "지난 9년간 나라 엉망으로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및 비용추계 놓고도 충돌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4일로 연기

 

13일(목)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에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적폐청산,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첫 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등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면서 "이들의 경질요구를 하지 않으면 총리 자격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 삼키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코드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대략 1년간 365명 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취임 후 1일 1명씩 내 사람을 꽂았다"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사법부 조차도 코드 인사도 얼룩진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을 모두 적폐로 몰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입만 열면 촛불 혁명하는데 촛불 집회가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정권이 촛불 집회를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을 부여 받은 것처럼 이전 정권을 모두 적폐로 몰고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운운하면서 마치 (정권의) 전유물처럼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7 판문점 섬언의 비준동의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안보를 약화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여러 기관에서 수십조, 많게는 100조원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4712억원만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판문점선언보다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10·4선언 이행을 위한 추계가 1900억원 정도였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엉터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작년 겨울부터 봄까지의 광화문 일대와 전국에서 벌어진 일은 혁명적인 일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졌다. 혁명적인 변화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면서 "정치보복을 생각한 적도, 한 적도 없다. 촛불 혁명도 (정권에) 정치보복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의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최근 국내 경기가 어려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아래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CJ가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 해운기업과 한류 미디어 기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9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법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당이 도심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하는 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절대다수의 국민이 혁명을 통해 요구한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되지만, 고통이 싫어 변화를 지체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리라 기대한다"면서 변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 정권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았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 경기에 관해서는 "모든 변화에 고통이 따른다"면서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대정부질문 일정은 13일(정치)에 시작해 14일(외교통일), 17일(경제), 18일(교육·사회·문화)에 걸쳐 나흘간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남은 대정부질문은 10월 1일(월)과 2일(화), 4일(목)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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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