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안위원장 사퇴해야…원전 정책 지나치게 편향적"
與 "원전은 좌우의 문제 아냐…국민이 결정하는 것"
라돈 침대 사태·지하철 역사 내 라돈 문제 등 지적도

 

12일(금)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의 자격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강 위원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맞섰다.

 

질의에 나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정민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 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라는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받아쳤고,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붙이는 태도"라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 속 연구원 명단에는 강정민 교수(위원장)의 이름이 없고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어 아마 실제 연구에 참여는 안 한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자료를) 더 보는 게 좋겠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원안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원안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을 다 교체해버리면 어떻게 중립성이 지켜지겠느냐"면서 "탈원전 인사와 친원전 인사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은 무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탈핵을 주장하고 원전을 반대하던 환경시민단체들이 원자력 업계에 대거 입성했다. 원전 싫다는 분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다"면서 "비전문적이고 편향적이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우려했다.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안위 등)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저는 탈원전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가 취임하면서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위탁 과제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며 "원안위가 라돈 침대 4만개 이상을 수거했지만 그 중 1만7000개가 완전히 분리된 후 처분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콘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에게 "탈원전 하느라고 라돈 측정을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자신 없고 자격 없으면 그 자리 앉아있으면 안 된다"며 라돈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라돈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라돈은 환기만 제대로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환기구를 새로 만든다든지 라돈 수치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20만원짜리 간단한 라돈 측정기가 있다. 지자체에서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빌려주려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서 "지자체가 대여할 수 있는지 세세히 따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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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