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기관 234명, 1409회에 걸쳐 뇌물·향응수수
수수액, 한국수력원자력이 26억 원으로 최다액 기록
공기업 사업·용역 발주로 ‘갑질’…감시·감독 강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사진·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234명의 직원이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

 

 

기관별 뇌물향응 수수액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6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9억 8100만원), 한국가스공사(4억 2500만원), 한국남발전(4억 2500만원), 한전KDN(3억 2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26억 7148만원을 받았고, 이는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기관이 받은 뇌물·향응 전체 수수액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모두 94명이 562차례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수횟수 1409건의 39.8%에 달한다. 한전의 적발금액은 9억 8100만원으로 한수원 다음으로 많았다. 

 

 

임직원 개개인별로 분석했을 때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직원 1명당 최다 수수는 한전의 김모 차장으로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가스공사 이모 처장(75회), 한국가스공사 정모 부장(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최다 금액 수수는 한수원의 송모 부장으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7억 1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5년간 받은 전체 뇌물수수액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이외에도 한국남부발전의 이모 팀장이 3억 9800만원, 한국가스공사 김모 차장 2억 6000만원, 한국석유공사 류모 소장 2억 3900만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올 2월에도 뇌물수수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LNG선박 화물창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KLT(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작법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21번에 걸쳐 65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가 전력공기업이나 자원공기업에 집중된 데는 이들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이다. 계약과정에서 공기업 직원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계약정보나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제공했다. 

 

이훈 의원은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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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