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평균치 상회
소방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중기부·기재부·국무조정실 등 달성률 낮아
"부처별·직위별 세부 인사제도 마련해 성 평등한 공직사회 만들어야"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치인 '15% 달성'에 성공한 정부부처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사진·경기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15%)을 계획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56%)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매년 목표치를 세웠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목표치 이상 실적을 보여왔다. 2017년 경우 전체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9355명 중 1380명이 여성으로, 당초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목표치 15% 달성에 실패했다.

 

 

전체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65.6%)와 경찰청(50.0%), 보건복지부(34.6%), 식품의약품안전처(32.1%) 등은 평균치를 상회했다. 국세청(4.0%)과 관세청(5.7%), 금융위원회(6.5%), 중소벤처기업부(7.0%), 기획재정부(9.4%), 국무조정실(11.6%) 등의 부처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9급 지방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5%로 역사상 가장 높았다"면서 "전체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50%를 넘었으나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14.8%로 낮은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여성 불평등 지수)를 보면 한국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부처별, 직위별 세부계획도 함께 고려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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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