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월급은 국민 세금…진정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與 "소방·경찰·복지 공무원 증원 불가피…공무원 사회적 공헌 홍보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 뻥튀기" 지적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사흘째인 7일(수)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공무원 증원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공무원을 늘려 그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소방·경찰·복지 등 현장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질의에 나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고용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공무원 세계는 딴 세상"이라면서 "공무원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135% 늘어났고 이로 인해 추가인건비가 55% 2조 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제정신인지, 제대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정부는 5년 안에 공무원을 17만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부담은 누가 지나.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는 것 아닌가"라며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을 빼면 문 대통령 임기 내 공무원 증원은 10만명이 된다"면서 "공무원을 추가로 많이 뽑게 되면 공무원 연금보험료를 본인들이 낸 보험료만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자를 메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게 30조원쯤 된다"며 "국민들께 정확히 말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간 일자리 확충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네 번째로 낮다. 내년 취업자도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성장률 하락은 바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일자리 130만명 창출을 공약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봤다. 최근 폭증하는 복지 업무로 인해 안타깝게도 복지 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기사들도 봤다"면서 "소방과 경찰, 복지 쪽은 당연히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방, 경찰 분야에서 공무원 2만명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실제로 증원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으로 세금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혜택도 크다며 맞섰다. 백 의원은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누리는 편익,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늘어나는 공무원은 현장인력, 공공서비스 인력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사무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을 증원했을 때 소방차 출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범죄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해놨다"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제일 많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사실이 내부문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8월 5일자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가액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영향, 즉 합병 비율의 적정성과 주가 하락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진 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해당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액 8조원대가 엉터리였고 뻥튀기였다는 것을 삼성은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본질의가 45분 가까이 늦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 직후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종합질의에서 (여당 측이)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야지(야유한다는 뜻의 일본어)'를 둔다거나 문제제기하는 모습들을 거의 자제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 말씀에 대해 야지를 놓은 건 기억이 없다"면서 "다만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인격 모독성이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주의를 주시라고 요청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간사도 아닌 분이 간사인척 야당 발언을 평가하지 않나, 간사 협의하는데 끼어들지를 않나 참 가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잘못된 통계수치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부총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한 이후에도 똑같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상호간에는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 듣기 거북한 경우가 있어도 직접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발언자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본질의는 10시 45분경이 돼서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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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