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통일부 "확인 불가"
野 "비핵화 메시지 없능 이상 의미없어"
與 "북한 경제효과 수억 달러 이를 것"

 

5일(수)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은 방남(訪南)은 의미없다고 평가절하한 반면, 여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일성·김정일 등 3대 체제에서 한번도 한국 방문이 없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은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핵화 메시지나 북한 시장을 개혁하는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으로서도 김 위원장의 답방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고, 남쪽의 문제제기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지 의원은 "비핵화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역으로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조 장관은 지 의원이 '오는 13~14일 서울타워 예약을 받지 말아달라고 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었고, CJ 측이 이를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확인을 요청하자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재차 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을 물었고, 조 장관은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정상회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만큼 북한도 그런 점을 감안할 것"이라면서 "또 평양회담 합의사항이고, 북한은 합의이행에 대해 강한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방남하면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천안함(사건)·연평도 포격 등 북 도발로 상처입은 사람이 많다. 이분들도 쌍수들고 환영하겠나"면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여러 우려나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얘기하는 상응하는 조치 등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의미에 대해서는 "상징적 의미도 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 협의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야당의 우려와 달리 여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들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에 관심이 높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경제적 효과는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거론하면서 "입주기업 협의회가 협력업체를 포함해 1조 5000억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4800억원이 보상된 만큼 손실보상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위헌 판결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데 북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물으며 "인건비의 군사목적 사용에 대한 의심을 거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2016년 (개성공단)중단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북한 입장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은 북한 비핵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다음에 재개가 가능하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남북경협특위는 활동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남북경협특위는 지난 7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특위위원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10월 30일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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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