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 후보자는 바지사장…경제정책 달라질 게 없으면 왜 교체하는지 의문"
與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평촌의 20평 오피스텔 월세 수입 축소 신고 의혹도 도마에 

4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경제수장이 바뀐 만큼 기존의 잘못된 경제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하되 좀 더 속도를 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임 부총리가 왜 교체됐다고 생각하느냐.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한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3개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왜 교체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 (홍 후보자를) 청와대 말 잘듣는 바지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하겠다. 52시간 근무제도 그대로 하겠다' 하면 김동연 부총리와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 1년 지나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하려면 장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를 임명한 이유는 예스맨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때문에 말 잘듣는 홍남기 후보자 임명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면서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 잘못됐으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국민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 고용참사, 투자, 소득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만약 고용지표가 내년 말에 좋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사령탑의 적임자라며 경제정책 추진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중요한데, 홍 후보자가 그래서 임명된 것 같다"며 "기획과 예산, 조정 등 다방면 요직을 두루 거친 홍 후보자에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는 기대감이 많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홍 후보자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설계하고 청와대에서 국정기획 전반을 조율하는 등 행정경험의 폭이 넓고 경제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4.8%에 달했는데 보수 정부 7년만에 2.8%로 추락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탓할 수는 없고 추락한 성장 잠재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남북경협을 통한 획기적인 성장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당초 공약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 잔업하는 52시간제가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게 2003년이다. 그 법이 통과된 후 정부지침에 의해 무력화된 지가 15년이 됐는데 또 속도조절을 얘기하느냐"면서 "탄력근로제는 전 세계에서 1800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나라에서 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6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육료만 주면 애 키울 수 있느냐. 저출산 대책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것은 획기적이다. 탄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큰 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계에서도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누적돼 온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면서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내년에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어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다.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월세수입 축소신고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취득해 올해 4월 처분한 경기도 평촌의 2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 수입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를 2016년 (월평균) 30만원, 2017년 15만원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면서 "실제 얼마를 받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매매계약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당시 월세가격이) 100만원에서 110만원꼴이었다고 대답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2년 정도만 월세를 받았는데 (매달) 45만원 받았다. 45만원으로 계약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전세 자금의 일부만 월세로 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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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