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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KT화재 청문회서 조직적 조사방해 의혹 제기

    기사 작성일 2019-04-17 18:08:18 최종 수정일 2019-04-18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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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
    KT측, 협력사에 언론 취재 및 청문회 협조시 불이익 협박 의혹 제기돼
    화재 발생 5개월 후 원인규명 안돼…"난연케이블 제대로 썼나" 의혹도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에 대한 원인조사를 KT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가 청문회에 출석키로 한 증인에 대해 계약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협력사들에는 언론사 취재 등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화재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아현국사의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환풍기 제어반 발화가능성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통신케이블을 난연성 소재를 사용했으에도 79m에 달하는 구간이 전소되면서, 정상제품을 쓴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회의 초반에는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참키로 하면서 청문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17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황창규(오른쪽) KT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황창규(오른쪽) KT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KT 조직적인 청문·취재 방해 의혹 제기…황창규 회장 "처음 듣는 얘기"

     

    17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개최한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예정된 KT하청업체의 김철수 씨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 때문에 불출석했다"며 "이번 청문회에 출석하면 다음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김철수 씨가 직접 말한 증언도 가지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의 협력사에 대한 협박 및 화재원인 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의혹은 회의 내내 이어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 명의로 협력사에 보낸 공문을 꺼내들며 "여기에는 KT에 대한 이미지 실추나 동반성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통신구 출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항으로 협력사 평가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돼 있다"며 " 김 씨가 회사협박 때문에 출석 못한 것은 이런 공문 때문이다. 과방위 차원에서 명백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해 뭇매를 맞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청 조사과정에서 KT는) 도면자료 수집은 안된다고 했고, 현장조사는 이미 철거돼서 안되고, 회선설치에 대해소는 답변을 안하고, 면담은 지침받아야 한다고 미뤘다"며 "소방청의 조사에 대해 KT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 (KT 상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사고가 나면서부터 모든 화재에 관한 원인 규명과 소방조사나 과기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 왔다"며 "이 부분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듣는다"고 말했다. 

     

    청문회 여야 간사.jpg
    17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회의진행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 노웅래 위원장(사진=뉴시스)

     

    ◆한국당 "유영민 장관, 불참 위해 로비"…민주당 "교체대상이라 전화한 것"

     

    이날 공청회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회의가 지연됐다.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이유로 지난 12일(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유 장관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출석 제외를 요구하는 전화를 해왔다며, 유 장관이 애초에 청문회 출석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신재난 관리는 원래 국가업무로 유 장관은 핵심 증인이다. 책임자가 빠졌는데 청문회를 진행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유 장관은 지난달 27일 증인 채택된 이후 4월 12일까지 야당의원에 전화해 비공식적으로 제외시켜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지난 국회에 출석한 황창규 회장의 부실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오늘 청문회는 KT청문회고, 황창규 회장 청문회다""유 장관 출석은 부수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장관은 교체대상 장관이다""여야 간사도 유 장관 교체 시 화재참사를 책임지고 다뤄온 민원기 차관의 참석을 잠정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증인 출석 배제와 관련해 전화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시 유 장관이 전화한 것은 자신이 교체 대상인데 본인이 장관을 계속하면 나가겠지만 물러나는 장관이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기피하려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유 장관이 조동호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된 이후에도 우리당의 중요한 분들과 저한테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빠지기 위한 로비성 전화를 많이 했다""유 장관에 의도적인 회피라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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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감식단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인규명 오리무중, 아현 케이블은 전소…다른 케이블은 난연

     

    화재발생 5개월 만에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못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서울 소방본부의 화재보고서를 인용해 "출입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높다"며 "환풍기 제어반에서의 발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고의적 방화나 담뱃불 유입, 인화성 가스에 의한 발화 등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화재원인 규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통신구가 전소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화재원인 보고를 받았지만 소방본부나 국과수도 확정을 하지 못했다. 이는 79m에 달하는 통신구가 전소됐기 때문"이라며 "KT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모두 난연케이블을 썼다고 돼 있다. 전소된 것은 난연케이블이 아니거나 국제기준이 아닐 가능성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T측은 난연의 기준이나 케이블에 대한 실험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820℃에서 20분 버너를 태워서 난연성을 테스트 했다"고 설명하면서, 화재발생 이후 다른 케이블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같은 조건을 놓고 (실험)했고 (난연성이 유지됐다)"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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