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었지만 현안보고, 추경안·법률안 심의 진행 못해
여야 4당,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복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기관 현안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법률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및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복지위 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부득불 정치적인 사유로 이렇게 위원회가 공전되는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 의원은 "현재 복지위에는 13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40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즉시 정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추경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말한다. 다음주 25, 26, 27일 3일 동안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사간 협의를 했다. 사흘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인보사 사태, 국민연금 제도개선, 의료인 보호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하다"며 "명분 싸움은 접어두고 법안소위에는 꼭 참석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두 달 보름 넘게 (국회가)공전하고 있다. 복지위는 민생과 직결됐는데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회의를)열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한국당도 빨리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출신 이명수)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도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을)독려해서라도 빨리 (회의에)참석하도록 해 건강, 생명, 안전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복지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자체 사유보다는 외부적인 사유로 (회의가)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각 당의 입장이 나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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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