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회의 5차례 불과…인보사·화웨이 사건 등 현안보고 요구
국회 정상화 소식에 대체토론 미뤘지만, 추인 불발로 합의 무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8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건 등 61개 안건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올해 단 5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KT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1월 16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3월 27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4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보고(6월 11일)를 제외하면 법률안 상정 및 심의는 3월 14일 단 한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현안보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와 코오롱 인보사 사건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버에서 발견된 불법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화웨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필요하다면 비공개 보고와 질의가 필요하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세 가지 현안에 대한 공개보고와 질의, 화웨이 관련 비공개 청취와 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려서 이뤄지지 못한 현안보고는 (간사들과)상의·협의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열렸다.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안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뒤늦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은 불발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회가 70일이나 열리지 못해 현안보고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원내협상이 안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상임위는 열려야 한다. 그래야 총선 전까지 상임위에서 민생관련, 혁신성장이나 큰 문제없는 법안 처리에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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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