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원자로와 동창리 미사일장 특이동향 無

남북미 정상회동, 트럼프 제안에 급작스레 진행
대북제재로 무역 반토막…가뭄에 식량사정 악화
삼척항 북한인 대공혐의 없어…北, 승선통제 강화

 

국가정보원은 16일(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가동 중단상태로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말 외형복원 마무리 후 특이 동향이 없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혜훈)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현안보고를 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회에 '북미·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북한 동향', '삼척항 발견 북한인 합동정보조사 결과' 등을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북한이 신속하게 반응해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회동 직전인 6월 29~30일에는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사전에 만나 회동을 준비했다. 국정원은 이번 회동에 대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관계와 탑다운(Top down)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당국은 정상 회동 이후 비핵화 작업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원은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대표로 미국은 비건 특별대표, 북한은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 4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55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할 때 절반수준이다. 무역적자는 23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상조건의 악화로 식량사정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 악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시 금년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중앙기관이 전담 협동농장을 지원토록 할당하는 등 영농활동 지원에 역량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인에 대한 합동조사결과 대공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처음부터 귀북의사를 고수한 2명은 절차에 따라 4일 만인 6월 18일 송환했다"며 "2010년 이후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선들의 조업활동 실태를 총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에 대한 승선인원 통제 조치 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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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