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24.7%가 중복수혜 받아
IBK기업은행, 중복지원 상대적으로 적지만 환경·안전 기업에 집중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은 9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사진·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81개 기업·1조 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32개 기업·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272개 기업·2조 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3조 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95개(24.7%)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9873억원)은 신규 지원금(9781억원)보다 많다.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가며 같은 기업에 또 다시 투자하고 있는 '정책금융 몰아주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이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22억원으로 신규 지원금 347억원 보다 2.7배 많아 집중도가 컸다.

 

 

김 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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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