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28일(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北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긴급현안보고 청취
정의용 외교장관 "향후 협상국면 대비 등 여러 이유 복합적 작용" 
이인영 통일장관 "내부의 실패 만회하고 수습할 필요도 있을 것"
국민의힘, '대북정책 실패' 질타…"北 무기개발 시간만 벌어 줘"
민주당 "지난 4년 평화와 경제발전이 대북정책 성과" 반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28일(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지난 24일(목) 오후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야 의원들은 거듭해서 북한의 ICBM 동기에 대해 질문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께서는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어져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이번 행동에는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중첩돼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체 일정에 따른 신형 무기개발 일환이라고도 보고,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외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다거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갈등 구조에서 북한이 보다 자기들 목소리 높일 계기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ICBM을 발사하는 형태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강행한 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영변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깰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내부 사정도 중요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이 장관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한가지쯤 있어 보인다"며 "만약 그들이 내부적으로 무언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조기에 만회하고 수습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조태용 의원은 "이 정책은 이미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번에 ICBM 발사로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정부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의도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한 것"이라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화를 우선한 정책으로 일시적인 평화가 온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며 "북핵 폐기에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핵무장을 포함해 미사일과 같은 폭발력 강하고 타격력 높아진 무기 개발을 촉진할 시간만 벌어 줬다"고 혹평했다.

 

정부는 '대북정책 실패론'에 적극 반박했다.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얻고자 하는 목표를 아직 달성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탓에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안타깝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 현실"이라며 "미국이 동의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가 완화된 것 자체가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은 "2017년 5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이 등장했고 심지어 6차 핵실험까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켰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4년간 평화를 누렸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도 북한 리스크를 줄여가며 경제의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장관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대응과 동시에 외교와 대화의 문은 열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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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