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29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석·박사 학위과정 명시 '한예종설치법' 공청회
반대측 "'실기 영재교육' 한예종 설립취지와 달라"
찬성측 "사실상의 석사과정 마친 학생 불이익"
여야 "한예종이 다른 대학과 소통 나서야" 주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9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학교인 한예종은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행령을 통해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두고 있지만, 일반 대학과 달리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 설치를 명시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은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상임대표로서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기 영재교육'에 중점을 둔 한예종의 설립 취지상 석·박사 과정이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시각이다. 이 원장은 "창조적 천재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별안간 일반대학과 똑같은 코스로 가는 것"이라며 "한예종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예술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학회와 예술교육계는 뒤늦게 법안 발의 사실을 인지하고 황급히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예술계에서 충분히 항상성을 위해 조율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음에도 법안이 먼저 올라와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예술교육계에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그 좋았던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도 나빠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실상의 석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성혜 한예종 음악학과 교수는 "한예종은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2~3년간 일반대학원 대비 150% 이상 강화된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업격한 졸업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학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교수는 한예종이 '실기교육'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예종의)학교지위 규제 해소가 필요한 것은 국립예술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기초예술 분야 연구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1세기 예술교육은 통합을 통해 확장성 있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문학 교육이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처럼 예술가 교육에도 이론과 실기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강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술을 전공한 학생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고,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예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석사학위 준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제도가 학생능력의 발휘를 억누르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엇보다 예비예술인 육성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한예종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기 능력을 살린 전문예술인의 길을 걷다가도 이 예술적 능력을 기반으로 다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학위를 받게 해서 (예술인들이)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예종이 다른 예술대학과 충분히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다른 예술대학과 상생이나 형평성을 위해 한예종이 선두에서 노력해야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공감이 간다"며 "양쪽이 좀 더 소통하면 무엇인가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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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