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해 정족수 부족
문 의장 “일방적으로 본회의 약속 어기는 건 국회 책무 어기는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15일(목)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임에도 무산된 데 대해서는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고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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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