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추후 논의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월) 열린다.

 

추 후보자는 1981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2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2016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 후보자는)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면서 그 사례로 군부 정권 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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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