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코로나19로 세계 항공산업 2천500억달러 손실…국내 여객 전년대비 90% 이상 감소
정부, 착륙료 감면 등 조치 내놨지만 항공운항 감소 상황에서 실효성 낮다는 지적도
지급보증 통한 자금조달 문제 해소하고 재산세 감면율 확대 등 검토 필요
환율·유가 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요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대비해 경쟁력 확보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정부가 융자나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과 함께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항공유 관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목) '이슈와 논점: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항공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항공산업 규모는 2조 7천억달러(약 3천294조원 *1달러=1천220원 산출)로 관련 일자리만 6천550만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규모는 476억달러(약 58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고, 관련 일자리도 83만 8천개에 이른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세계 항공사 매출 손실액은 2천520억달러(307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880억달러(107조원), 북미 500억달러(61조원), 유럽 760억달러(93조원), 중동 190억달러(23조원), 아프리카 40억달러(5조원), 라틴아메리카 150억달러(18조원) 등이다.

 

국내 항공산업은 중국·동남아 등 주요노선 여객감소 및 해외 176개국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국제선 여객이 3월 셋째 주 기준 전년대비 93.5% 감소했다.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은 전년도 3월 (16일 기준) 19만명에서 올해 3월에는 1만 6천명으로 91.6% 줄었다.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항공산업 피해규모는 6조 3천억원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각국 정부는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에 500억달러(61조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난달 25일 미 의회가 2조달러(약 2천440조원)의 경기부양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은 노선별 보조금 제공과 민간항공개발기금 납부 면제를, 대만은 항공산업에 1억 5천900만달러(1천940억원)·항공사에 10억달러(1조 1천220억원) 무이자 대출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2월 17일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를 발표했다. 슬롯은 항공사가 특정공항에 특정한 날짜·시각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말한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은 80% 미만 활용 시 회수한다. 3월 18일에는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기존 중국 노선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상 공항사용료 감면폭을 확대 및 지상조업사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 지원책이 항공업계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하고 실효성도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 운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납부하는 착륙료 감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할 때 관제·항공정보 등을 제공받고 납부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조치도 마찬가지다. 179개국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노선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 등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항공업계는 LCC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고,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만기로 다가오는 채권 상환금 마련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항공업계 유동성 위기로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으면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율 확대, 국내선 항공유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등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가 재정 상황과 지원 효과, 항공사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규모와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항공사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항공산업은 환율, 유가, 전염병, 테러, 국제 정세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수요변동이 크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고 노선다변화와 차별화, 운영효율 향상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구세주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항공수요,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항공운송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 체질을 개선해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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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