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의 특수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 신설
"4군 균형발전 통해 힘의 우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도모"

홍준표(사진·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의원은 6일(월)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육군에,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각기 달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을 통한 핵위협 억지와 비핵화 실현 원칙을 천명하고, 4군의 균형 발전을 통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첨단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약 10만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군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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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