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소위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여야 대립각

野,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액 혹은 일부 삭감 주장

與, 코로나 피해지원 위한 일자리 예산 필요성 강조하며 원안 의결 반박

이틀 간 추경소위에서 의견 모은 뒤 24일(수)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추경소위)는 22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등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추경소위에서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24일(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첫날 심의 테이블에 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인 시급성·한시성·적시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액 혹은 일부 삭감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안 의결을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줄줄이 보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에 본예산 787억 2천800만원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경예산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역량을 가진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천명을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4억 5천만원 감액된 채 넘어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 천명이라는 인원이 6개월 알바(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다른 취업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 사업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3월 5일 기준으로 지원종료된 인원 603명 중 약 200명이 취업했다"며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33%가 취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도 되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완료된 600명 가운데 일한 기관에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47명, 유사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된 분이 152명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한 게 28명"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취업연계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추경안의 첫번째 사업인데 전부 이런 식이다. 이것이 왜 (본예산이 아닌)추경에 왔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사업은 '불요불급(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음)'이다. 전액 삭감해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 의원은 전액 삭감(의견)이고, 우리 당은 (원안유지)지원 요청을 원하기에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은 "이 사업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 과기부에서 사업 필요성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2천130억 2천600만원)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43억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채 넘어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퇴직 경찰관·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해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비행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한 사업이다.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 등 5만명에게 4∼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백신접종행정지원(1만명) 563억 1천700만원, 생활방역 등(4만명) 1천567억 900만원 각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백신접종을 위한 일자리 지원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공인력을 감안할 경우 추경안 편성액이 과하다며 1347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예정된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수요를 감안할 때 오히려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69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 5천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정부는 국채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편성의 구체적인 내역은 ▲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원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천억원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4조 1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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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